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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 신청으로 채권이 보존 받지 못한 때 '조사확정재판' ​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의 신속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조사와 확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등에 채권에 관한 기재를 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자의 채권금액 일부나 혹은 전부를 부인한 경우 조사확정재판이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와 채권금액의 확정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 채권자 목록에 신고된 회생 채권의 금액이나 급부의 내용, 우선권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야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사확정재판을 거쳤음에도..
사문서 위조 사례와 사기죄 가능성 보통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사를 문서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문서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법적 거래 생활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법률관계와 사실 증명이 문서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이때 작성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위조),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명의인 개인은 물론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가 됩니다. 우리 형법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여, 문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그러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된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간략이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보통의 사문서위조죄가 처벌이 아주 중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입시와 관련됐거나 행위 태양에 따라 법..
타이항공 법인파산소식 타이항공은 태국의 국적기인데, 파산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부승인을 받아 법원의 허가 절차가 남아있네요. 국적기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 타이항공은 태국 재무부가 51%의 지분을 갖고있는 곳이지만, 타이항공의 파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뒷얘기가 남아있는데, 파산신청을 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파산신청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인한 파산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해야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타이항공급의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타이항공의 파산은 갑작스러운 소식까지는 아니고 이미 작년 11월부터 소식이 나왔었죠. 저가항공사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부족하고 태국 관광산업자체가 둔..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소액체당금 신청하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자신뿐만 아닌 나의 가족의 생활까지 힘들어지게 되고 의도치 않은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오랜 기간 참고 기다리기엔 위험부담이 상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지급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퇴직 사유 등이 발생하면 기간 안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런데도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고용노동부 신고 건만 무려 1조 6,400억 원. 2019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처분, 횡령죄 성립할까?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도6992 K씨는 2004년 다른 사람과 함께 충남 서산에 있는 토지를 4억 9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비용은 K씨가 1억 9천만 원을, 피해자 L씨를 포함하여 4명이 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매도인에서 바로 K씨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 문제는 그 후 생겼는데요. K씨는 2007년 6천만 원을 빌리면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L씨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함께 토지를 산 피해자 L씨가 K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 검찰은 A가 공동매수인인 B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A를 기소했고, 1심은 A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2심도 유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장점과 선택기준 많은 분들이 회생을 해야할지, 파산을 해야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연체 기간에서 비롯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기본 조건은 실무상 3년이상 장기연체자만 가능하다 보면 되는데, 장기연체자로 빚을 갚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활동도 없어 신용불량상태와 기초수급자라면 법원은 앞으로도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 면책결정을 내려 빚을 일시에 전액탕감 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자격이 충족 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소득이 없고 기초수급자에 일 못하는 계층이라도 최근 빚에 대해서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생긴 빚을 탕감 받으려 파산면책을 신청하..
회생 대신 법인파산을 선택할 시 준비할 것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 침체, 폐업, 해고 등 IMF, 금융위기만큼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국내적인 자산과 부채의 문제 영역에 한정되었다면,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였으나, 역시 금융과 관련해 있다는 제한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국발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국내의 경제활동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활동 자체에 장애가 초래된 상태이므로 우리나라만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해서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어야 경기 반등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
도산전문변호사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 설명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 전반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 기준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 서류작성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변제계획안수정안 제출까지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신청사건이 아니기에 법무사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사건이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사정(소득, 재산, 부양등) 에 따라 원금도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을 36..
법인회생절차 조사위원 유의할 점과 회생계획안 회생 절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법률사무소 로앤탑이 많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도와드리며 체감하는 바는, 실무적으로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회생 절차가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와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감경하고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는 대신, 법원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 구조를 변경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체질이 변경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먼저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텐데요. 회생 절차는 회생 신청이 성실..
증빙자료가 없는 판공비(업무추진비) 횡령의 성립 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사사건이 바로 횡령인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처벌되고는 합니다. ​ 그런데,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용도와 사용처(용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 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횡령은 금원의 용도과 목적이 특정된 경우, 그 용도와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도 하여, 재무상태표상 계정간 임의 전용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건 예 1) 건국대학교의 전 총장(김모씨)은 2010. 총장으로 취임한 후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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