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8)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거래소가 제공한 '코스닥 실질검사 운영결과'에 의하면, 2009년 ~ 2012년의 각 연도별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1위는 횡령·배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상장폐지한 전체 기업 47개 사 중 횡령배임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 총 24개 사로, 약 5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 기소되는 횡령 및 배임 사건(업무상 횡령, 배임 포함)은 더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기소 건수는 4,398건이며, 2018년 횡령배임 혐의 관련 1심 선고된 사건은 5,267건입니다. 이처럼 자산 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업의 재산, 재물,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경제범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기업의 근간까지 흔드는 주요한 문제이기에 적정한 시점에 .. 제 3자 소유의 채무자 재산, 받아내기 위해 활용할 환취권 환취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는 채무자 이외 다른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은 아니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달라며 요구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환취). 이처럼 환취권이란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관리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새롭게 인정한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 권리를 당연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소유권, 목적물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 채권적 청구권 ..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제도(P-Plan, 피플랜)의 장점과 방식[출처]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제도(P-Plan, 피플랜)의 장점과 방식|작성자 로앤탑 회생전담센터 사전 회생계획안 제출 제도(P-Plan) 회생기업은 신청이나 개시 자체로 신용도 급락, 채권회수, 거래처의 기피 등으로 영업과 신규투자에 막대한 지장을 겪게 되며, 따라서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는 개시, 인가, 종결이나 허가신청 등에 대한 각종 심리, 채권조사나 채권자 동의를 위한 각종 절차 진행 등에 있어 법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결정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법절차이고, 그러한 공정성을 기초로 부실기업이 회생하는데 필요한 M&A나 채무의 감면변경 등 다수 이해관계인과의 집단적 법률관계 조정이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법익들 사이의 충돌은 회생절차의 실효적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 경영난 기업, 똑똑하게 폐업하는 노하우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5년 뒤에도 살아남는 기업은 열에 세 곳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자영업이 많은 숙박·음식점업은 사업을 시작한 다섯 중 하나가 5년 내 문을 닫습니다. 경기 불황 속 생계형 창업이 급증했고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만만치 않았죠. 이때 현실적인 문제로 폐업하게되는 경우, 우리는 이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위해 '잘' 폐업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폐업을 앞둔 모든 유형의 사업자가 참고할 만하지만, 주로 자영업자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합니다. 초기투자비용 회수 폐업의 4단계 과정은 ▲임대차 계약 정리 ▲집기설비 처리 ▲사업장 철거 원상 복구 ▲행정법률 문제 등으로 나눠집니다. 운영 2년차 이상 3개월 연속 적자를 본다면 .. 회사회생을 준비하며 반드시 숙지해둬야할 10가지 사항들 1. 진행에 앞서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선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될 시 금융기관은 예치되어 있는 회사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게 됩니다. 그 후 보전처분이 결정된 후라면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예금 잔액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때문에 법원 예납금(인지 대 32,000원, 송달료 4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 수), 예납금 : 조사 위원 보수 + α)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원활하게 회사 운영하기 위함이죠. 2. 개시 신청 시 채무변제 유예 여러 이유로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 지급불능에 처한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시 신청을 한다면 회사 자금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 일반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했을 때 갖는 장점과 단점 회생이나 파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 종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법인전환의 장점에 대해 대충 알고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1.세금 절약 2.사업 리스크 최소화 3.대외 신용도 상승 4.자금 조달의 유리 등입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 세금절약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대 40%가 넘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대 25%, 보통 11%에서 20%에서 결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지역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상(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여부와 지켜야 할 것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대략적인 정보는 넘어가고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 회복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 신용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면책 후 신용 회복 여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을 받게 된다면 자연스레 신용은 일정 수준 회복됩니다. 특별히 신용카드를 사용량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등 개인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올라갑니다. 바로 채무와 연체내역이 한 번에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보통 신용등급이 8~9등급이었던 분들은 면책을 허가받은 후에는 5등급에서 6등급까지 즉시 상승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경우 은행 대출거래도 제한되고, 통장.. 수원법인파산 필요한 경우와 장점, 회생과의 비교 법인파산절차란? 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법인(기업,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법률상 법인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의 제기, 각종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법인이 파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여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 법인회생 관련 실무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 답변 법인(기업) 회생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문의하셔도 좋으나, 먼저 아래 FAQ를 살펴보신 뒤 문의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기업 파산 선고 결정 이후가 궁금해요 법인의 자산이 없는 동시 폐지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법인파산절차가 종료되지만 법인의 자산이 있는 이시폐지 사건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결정일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며, 이후 법인과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환가,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더 이상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배당할 자산이 없게 되면 법인과 기업 파산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조사 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법원은 법인과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 대학원생 이용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정안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615105003694 박주민, 대학원생도 학자금 이용할 수 있게..'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급 상환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의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 자료에 news.v.daum.net 저희 '새롭게 다시, 회생' 로앤탑 회생전담센터에서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필요하다며 문의를 해왔던 청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간 취..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