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8)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파산 앞둔 기업, 밀린 월급있다면 체당금으로 올해 1분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대비 26% 증가한 25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가 직접적인 여파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급격한 경제 위기를 겪던 법인들이 회생이 아닌 파산을 선택한 그 배경에는, 분명 '코로나19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혼자만의 파산이 아니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회사는 정리의 수순을 밟는 것이 맞는 일이나, 앞으로의 장래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은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통상 회사가 다시 운영되더라도 수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과다한 채무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할 경우 '법인파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과 폐지 방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면서 최근, 이미 회생 절차 승인을 받고 채무를 갚아가던 사람들이 '변제금 유예'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 때문에 계획했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납금 계속 쌓인다면?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오면 부득이하게 변제금이 연체되거나 미납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개인회생 도중 3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금이 연체된다면 개인회생이 중단되고 원금과 이자도 .. 개인파산 면책신청, 불허가사유 7가지 올해 1월, 개정된 개인파산 규정이 실무에 적용되며 파산에 대한 문의가 소폭 늘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장래에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이며, 도산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고액의 채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그 신청 건수는 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파산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개인회생에 비해 너무 복잡하거나 많음으로써, 정작 파산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파산이 통과되면 채무의 범위나 액수의 제한 없이 채무의 100%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회생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 업무상배임죄 입증, 쉽지 않은 이유 횡령과 배임의 차이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배임 범죄가 기업이나 직장 등에서 일어났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했다'라고 보아, 일반 횡령배임죄보다 두 배 더 높은 징역형 및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의 쟁점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범죄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범죄 성립여부를 따진 후 손해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 법인회생 채권자 동의 거절 시, 강제인가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문제로 파탄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및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통상적인 절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보전명령과 채권자들의 권리에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 회생 혹은 청산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결정이 되면 관리인을 선임해 회사 운영을 맡기고, 이후 10년을 기준으로 한 자산매각 방법, 확정된 채권의 변제방법, 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업의 특성에.. 개인회생 금지명령 나올 경우 본인이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에 있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도한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제적인 괴로움' 혹은 '재기의 발판'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반면 '빚' 자체나 '독촉'이라는 심리적 압박도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중지/금지 명령은 이러한 빚 독촉, 즉 '채권 추심'에 있어 직접적인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를 채무 독촉에서 꺼내주고자 하는 제도는 아니고,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 전반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개인회생 과정 자체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지명령은 언제쯤? ..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할 2020년 법정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며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법정 최저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확정되면 책정되는데,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수준에 비슷한 소득 이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채무자의 생활 상황(소득, 부양가족, 채무 증대 경위 등)과 여러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래 표에 나온 금액대로 정해지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치료비, 월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생계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19년 2020년 부양가족수 .. 법인파산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책정 우선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인데, 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절차를 밟으며 소요될 비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회생 법원에서 소개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은데, 인지액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풀로 붙임.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 간이회생절차 부채한도 상향… 개정안 예고 간이회생제도란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아 필요한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죠. 법인회생의 경우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이 회생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간이 회생은 영세한 중소기업, 소액 영업소득자들이 회생 절차에 접근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회생 성공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갱생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간이 회생 적용 대상 확대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 유명인들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례 보통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면 '저 사람 파산했네' 정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란 언제까지나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장래에 계속적, 안정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에서 "현재 빚, 이자율은 채무자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갚지 못하는 수준이다.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가 장려하고 감시할 테니, 채권자 당신은 빚을 깎아라"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수입 수준이 형편없거나 무리하게 빚을 진 경우 회생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