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 전반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 기준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 서류작성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변제계획안수정안 제출까지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신청사건이 아니기에 법무사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사건이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사정(소득, 재산, 부양등) 에 따라 원금도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을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빚이 최소1000만원 이상,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 적고, 소득활동 입증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활동이란 꼭 4대보험이 신고 되는 직종이 아닌 단순 알바 소득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무직이면 내일이라도 알바를 하고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소득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허위의 직장을 구해서 신청해서는 절대 신청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개인회생신청은 소득유형(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불문하지만, 채무액수의 상한이 있고,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인데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 내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중요한 요소. 청산가치의 계산을 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 변제계획안을 작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다는 조금 더 갚아야 한다.' 배우자의 재산도 ½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신청을 못하는 상담사례가 많다. 다만 재산의 시세를 확인하고 담보대출을 제외하므로 사실 재산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경우가 흔하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진술서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 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 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 기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 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개인회생 신청비용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 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통상 8회분 송달료는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예납금은 외부회생위원 선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송달료는 43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인지대는 3만원 수준입니다.
그외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증명발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은행 당 1만 5천원 상당 듭니다. 금융기관 10군데에 조회를 한다고 가정하면 15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회생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회생의 시작은 전화상담부터입니다. 회생 경험이 많은 변호사사무실 등에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인데, 자신이 회생 자격이 되는지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월변제금이 얼마인지 즉시 어림잡아 알 수 있으며, 안내받은 월변제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면 문자로 안내 받은 서류를 보내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이 나면 모든 채권추심 절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건 신청만으로도 추심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서류 심사 작업이 시작되며 특히 보정에서 서류 처리를 잘 해야 월변제금이 상향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회생을 맡기는 이유가 앞서말한 서류처리의 능숙함에 있는데, 자신의 회생을 도울 사무실 선택을 잘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법원의 무리한 보정요구와 월변제금 상향 보정에 맞서 신청인의 사정을 진술서로 이야기 하고 추가생계비를 요구 하는 등 개인회생에 전문적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