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 더이상의 전관예우는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행하는,기업 및 정부 전문가와 같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금전적 동기, 비폭력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흔히 말하는 배임이나 횡령, 탈세, 문서 위조, 뇌물 수수, 회계 장부 조작, 임금절도, 사기, 뇌물, 폰지 사기, 내부자 거래, 노동공강, 횡령, 사이버 범죄, 저작권 침해, 돈세탁, 신분도용, 위조 등이 화이트 칼라 범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간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하여 '소위 변호사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소문이 많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 또한 명백한 양형기준이 마련하고 있으며, 양형 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
법률사무소 로앤탑 '새롭게 다시, 회생' 오픈안내
법률사무소 로앤탑은 기업(법인)회생/파산, 건설분쟁, 가정법률분쟁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경험과 전문서적을 출간한 전문성을 확보한 강소로펌입니다. 기업(법인)회생.파산 / 공사대금, 설계변경, 일조권 등건설분쟁 /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 가정법률 분쟁과 일반 민/형사업무에서 최적화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로앤탑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서적을 출간, 네이버 법률 공식블로그 법률/미디어에 활발한 기고활동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542211518)을 펼쳐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에 해당 회생·파산 분야에 정보를 필요로하는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블로그의 약속 1.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