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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 필요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곳 회생 신청을 시도해볼 만한 회사 개인과 기업 모든 회생 업무를 처리하는 로앤탑에서는, 상담을 해 보면 많은 대표이사님들이 "회생 처리되면 은행 이자 등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서두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계획안에 따르지 않고서는 변제를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 다만 회생 제도는 망해가는 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회생 신청을 시도해 볼 만한 회사와 망해가는 회사는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 재정적 파탄과 경제적 파탄 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다고 할 때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
배우자의 빚, 부부개인회생 총정리 배우자 일방의 개인회생, 주의할 점 기혼의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도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면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해야 할 월 변제금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리되면 채무자 중에는 변제 금액의 합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때문에 배우자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배우자 재산이 포함되는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 소유가 원칙인데,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 경위를 소명토록 하며, 제대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공동소유로 보아 배우자 재산의 1/2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과도한 추심을 방어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과도한 채무로 채권추심, 독촉과 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채무자분들은 채권추심에서 일시적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주는 것인데,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추심으로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
배임·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 더이상의 전관예우는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행하는,기업 및 정부 전문가와 같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금전적 동기, 비폭력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흔히 말하는 배임이나 횡령, 탈세, 문서 위조, 뇌물 수수, 회계 장부 조작, 임금절도, 사기, 뇌물, 폰지 사기, 내부자 거래, 노동공강, 횡령, 사이버 범죄, 저작권 침해, 돈세탁, 신분도용, 위조 등이 화이트 칼라 범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그간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하여 '소위 변호사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소문이 많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 또한 명백한 양형기준이 마련하고 있으며, 양형 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장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쉽게 말해 과한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각 신청인의 ..
부칙개정 이루어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나는 3년? 개인 회생 제도는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국가정책으로 채무자가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총부채에서 자산과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성실히 생업에 종사했으나 불운한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갖게 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것인데요. ​ 기존에는 개인회생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해주는 변제금을 5년간 (60개월) 갚아야 했었지만, 그 기간이 2017년 12월 개정되어 2018년 6월 본격 시행, 3년 (36개월)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성실히 빚을 갚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죠. 오늘 포스팅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 *변제기간 단축은 현재..
법인회생 제도의 절차와 장점 우리 법에서 정한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는 기업회생제도와 기업파산제도가 있는데,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은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고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법인의 도산을 막고 계속된 운영을 돕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의 영업종료를 전제로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사람에 비교하자면 기업회생은 큰 병으로 몸져 눕게된 환자에 대한 수술, 기업파산은 치료가 불가능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절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법정관리라는 말을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기업회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용어로는 정확히 기업회생, 법인회생이라고 부릅니다. 법정관리는 기업회생 과정 중 하나이며, 주채권 은행이 행사하는 은행관리의 반댓말로 생각하..
법률사무소 로앤탑 '새롭게 다시, 회생' 오픈안내 법률사무소 로앤탑은 기업(법인)회생/파산, 건설분쟁, 가정법률분쟁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경험과 전문서적을 출간한 전문성을 확보한 강소로펌입니다. 기업(법인)회생.파산 / 공사대금, 설계변경, 일조권 등건설분쟁 /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 가정법률 분쟁과 일반 민/형사업무에서 최적화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 로앤탑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서적을 출간, 네이버 법률 공식블로그 법률/미디어에 활발한 기고활동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542211518)을 펼쳐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에 해당 회생·파산 분야에 정보를 필요로하는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 본 블로그의 약속 1. 불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