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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계획안 작성 팁 그리고 유의할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리는 여행 관련 업체가 급증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체를 위하여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중소형 여행사들은 이미 폐업을 하거나 대형 여행사의 경우 업무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번 달 숙박 전문 예약업체 운영사의 회생 절차 신청에 이어 이번 달에는 호텔리조트 전문 위탁운영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기업이 굳이 ‘법인회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법인회생의 핵심은 ‘기업 경영’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정적인 위기를 맞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기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윤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니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제도인 셈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회생의 경우 채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본의 1/10 이상의 채권이나 ..
우리 법인도 간이회생절차 대상에 해당할까? 회생과 파산을 고려하는 법인들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로 인하여 재정적 위기에 당면한 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좋지 못한 내용의 뉴스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기에 당장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인회생 제도를 염두에 두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긴 소요 기간, 부담되는 예납금 등으로 인해 파산까지도 고려하는 이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 이에 최근 경제 침체를 우려한 법무부는 간이 회생 절차의 채무 총액을 30억 이하에서 50억 이하로 올렸습니다. 이에 먼저 간이 회생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우선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 ​ 그전에 앞서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상담사례] 회사 임원 증여세 명목 사적 사용 경리 직원의 특경법 횡령 혐의 인정 여부 질문. 특경법 횡령 혐의가 인정될까요? 저는 중소기업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었는데,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본인은 금전 사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이를 몰랐고, 이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대표에게 급여의 가불을 요청하였지만 회계상 처리가 골치 아픈데 얼마가 필요하냐며 본인이 빌려준다 했고요. 사기범은 본인의 증여세만 내준다면 증여를 해준다 하였고 대표에게는 증여는 사실대로 말하였지만 그 와중에 사기범 신분을 아버지 측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증여 사기가 사실이라 믿고 있었고, 거짓말한 것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 대표는 계속해서 일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궁금해하였고 그때마다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 1년 동안 대표와 저는 사기를 계속 당하였고 본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는 금원들은 법..
수원 기업회생 반드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할 시 채무자와 채권자 뿐만 아니라 제3자, 즉 이해관계인과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되고는 합니다.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어렵게 시작한 법정관리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앤탑 주요업무 회생 절차, 파산절차의 신청 및 대응과 워크아웃 절차에서의 대응 자문 도산절차 내에서 파산 기업, 회생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 회생기업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을 대리하여 도산절차 관련 소송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사전적 법률자문과 실행 방안에 대한 자문 도산절차 중 채권자, 주주, 기타 제3자를 위한 채권 및 계약관계의 확보와 유지 ..
[상담사례] 법인자금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형사재판 진행 중 합의한다면? 법인자금 횡령 배임 관련 상담사례 법인자금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사건(재판)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피고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 사안으로 범죄로 인정되는 금액이 5억이 초과되면 제가 구속되는 등 구속수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 동사 안에서 어떤 경우에 구속해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합의를 해도 어떤 경우에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다면 합의가 되어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위 죄들이 유죄로 인정되고 선고 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합의가 됐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사안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우리 회사는 회생을 해야할까? 법인회생 자가진단 법 이번 포스팅은 법인이 현재 회생이 필요한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체크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사업이 계속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만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간단하게 회생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현재 회생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환경이 열악한..
기업회생 조기종결 방법과 결정 시 효력 조기종결을 위해 패션 유통 전문 기업 네오미오(대표 조용노)는 지난 20일 ‘회생인가 5개월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지난 4월 밝혔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케즈(Keds), 프로케즈(Pro-Keds), 킨(Keen)을 국내 독점 수입,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 네이미오는 서울회생법원 제13부로 부터 “네오미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의해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키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최종 판결 결정문을 받게 됐습니다. ​ 이에 조용노 대표는 “회생 계획 인가 후 불과 5개월 만에 기업 회생을 종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
회생절차 중 부인권의 행사, 그 주체와 시기 부인권이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 채권자 등'이라 한다)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 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담보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 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행사 주체나 행사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범위도 더 넓다(사해행위 외에 편파 행위도 적용 대상). ​ 아래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18하,1272]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 ..
기업회생 절차 흐름도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 한 포스팅으로는 절차를 설명드리기에는... 기업 회생의 절차를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분량의 포스팅이 필요하기에, 오늘은 흐름도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회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절차의 기간 또한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흐름도 기업회생의 절차 흐름도는 위의 이미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나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죠? 단계마다 디테일하게 손봐야 할 업무가 한 둘이 아닙니다. ​ 기업회생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개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하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한눈에 흐름도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업회생의 절차를 간단하게 텍스트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눈에 띄게 늘어난 법인 채권 회수 문의 팬데믹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상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이마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최근 로펌에는 기업에 투자했거나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한 '채권 회수'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면서 위기를 느낀 채권자들이 선제적인 자금 회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내용이 현 단계에서는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검토 수준이지만, 만약 채권 회수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악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문의들을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를 상담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산을 앞둔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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