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78)
법인회생 보전처분 신청 후 주의할 사항 올해 초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일정 거리 두기, 매일 소독 등 그러나 제일 많이 변화한 것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 모르는 이 사태로 인해 소비를 멈추고 지갑을 굳게 닫은 것입니다. ​ 이러한 소비 감소는 곧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재정난을 겪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만으로 기업이 재정난을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채무를 조정하여 갱생의 기회를 잡고자 법인회생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 법인회생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
법인회생 기각사유 주의할 사항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가 과하게 발생하거나, 급격한 경제 침체를 이유로 매출이 감소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 한 번 발생한 재정난은 매출이 회복되거나,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체납금 발생은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채무 증가는 곧 다음 발생한 이익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법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 다르게 기업 존속이 가능한 제도로, 법원이 관여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주어 갱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생을 통해 자금난..
법인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하는 역할 ​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급감하거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당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감소 혹은 부채 증가가 일시적이라면 긴축재정 등을 통해 매출 회복 혹은 부채 감소를 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직원 급여, 세금 납부 등 여러 위기가 같이 닥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에 이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재정난으로 힘든 기업을 법원이 관여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 핵심입니다. 즉, 기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활용하기 ​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주식회사 이엠따블유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를 통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35일이 걸렸고, 시장에 복귀하기까지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생 진행 시 6개월~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기업의 시장 복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도 회생을 고려중인 기업에서 계획안 사전제출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고 계셔서 관련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을 이어갈까 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모습 - 조선일보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위기를 당면한 기업을 위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조정해주어 기업이 다시..
법인회생절차 M&A - 스토킹호스 방식 ​ 최근 소강과 재확산을 연속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나라는 올해 초 첫 발병을 시발점으로 현재까지 점증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창궐은 크게는 중견기업부터 작게는 개개인의 국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여행업계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미 법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이스타항공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를 진행하다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M&A 계약을 위해 기업과의 접촉을 시도중이며, 1,70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기 위해 법인회생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 한국거래소가 제공한 '코스닥 실질검사 운영결과'에 의하면, 2009년 ~ 2012년의 각 연도별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1위는 횡령·배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상장폐지한 전체 기업 47개 사 중 횡령배임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 총 24개 사로, 약 5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 기소되는 횡령 및 배임 사건(업무상 횡령, 배임 포함)은 더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기소 건수는 4,398건이며, 2018년 횡령배임 혐의 관련 1심 선고된 사건은 5,267건입니다. ​ 이처럼 자산 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업의 재산, 재물,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경제범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기업의 근간까지 흔드는 주요한 문제이기에 적정한 시점에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장점과 단점 ​ 빚 발생 ▶ 빚 변제 어려움 ▶ 이자 증가 ▶ 추가 채무 발생 ▶ 빚 변제 어려움 ▶ 이자 증가 ​ 살다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 금액을 빌려서 사용한 뒤 자신의 소득을 쪼개 빌린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한 채무, 거기에 계속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 자신의 소득으로 변제하는 것이 점차 버거워지다 결국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도래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악순환의 반복. 이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통해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법인회생절차와 신청 전 주의사항 ​ 올해 초 강타한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매출 회수와 영업 이익 감소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더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4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코로나19 중소기업 경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64.1%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조사한 기존 조사 34.4%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시 ‘3개월 이상 감내 불가’에 응답한 업체는 42.1%, ‘6개월 이상 감내 불가’는 70%에 달했습니다. ​ 직격탁을 맞은 업체의 파산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작년 약 7% 증가한 522건으로,..
법인회생 장점과 신청자격 ​ 최근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 측은 법인회생절차신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새투자자를 통한 자금 확보 및 전직원 무급휴직, 국내선 운항 재개 등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안팍으로 파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법인파산이 아닌 법인회생을 선택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국가는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 기업이 부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로는 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 자체가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 법인파산은 기업운영이 더 이상 어려운 기업이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법인 자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 채무는 탕감받아 정리하..
법인회생 시 예납금 외 소요되는 비용 ​ 항상 기업에 이익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채가 과도해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폐업이나 파산의 방법을 고려하지만 기업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법인회생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채무 변제를 도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파산보다는 더 많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 그렇기에 회생 절차를 통해 해당 기업이 회생 기간 동안 매출을 일으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는가를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