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나 파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 종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법인전환의 장점에 대해 대충 알고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1.세금 절약
2.사업 리스크 최소화
3.대외 신용도 상승
4.자금 조달의 유리
등입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
세금절약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대 40%가 넘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대 25%, 보통 11%에서 20%에서 결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지역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상(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이라면 법인 전환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법인은 독립된 단체이므로 대표자의 연봉, 즉 급여와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한 급여와 배당, 퇴직금 형태로 나누어 가져감으로써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보통 연 매출액이 1억을 넘는 경우 법인이 유리한 것으로 실무자들은 판단합니다. 다만 회계 및 세무처리가 매우 복잡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최적일지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리스크 최소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하는 반면,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나 주주,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다. 대표가 부담해야할 리스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죠.
자금조달
법인은 법이 인정한 법인격으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 외부 투자자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훨씬 용이합니다.
법인 전환의 단점
여기까지 읽어보면 법인전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법인전환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재산이 외부로 이전될 시 별도의 세금을 물어야하며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각종 등지, 회계감사 등의 여러가지 협력의무를 부담하게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속한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점만을 기준으로 법인전환을 선택해서는 안되며, 각종 장단점을 따져보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여부는 전략적으로 선택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
1.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을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
2. 법인사업자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이 가장 저렴하고 흔하므로, 단순히 단계별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인을 설립
2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및 사업자산의 가격을 책정합니다.
3 법인과 개인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 양수도 대금은 2단계에서 정한 액수
4 법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양수도대금을 이체
5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경우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함)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양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전환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