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면 '저 사람 파산했네' 정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란 언제까지나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장래에 계속적, 안정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에서 "현재 빚, 이자율은 채무자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갚지 못하는 수준이다.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가 장려하고 감시할 테니, 채권자 당신은 빚을 깎아라"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수입 수준이 형편없거나 무리하게 빚을 진 경우 회생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은퇴한 투수 박명환, 유명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등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유명인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1x%" 과 같은 숫자로 맞이했을 때 느끼는 체감보다 실제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명인들의 개인회생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 회생 사례
개인회생과 파산은 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투수 박명환
레전드 투수로서 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발 등판한 날 모자 안에 '양배추'를 넣었다가 제지를 당해 '양배추'라는 별명을 얻게 된 투수 박명환은, 야구 독립구단을 창설하던 도중 문제가 생겨 억대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정수근과의 인터넷 방송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공개되었는데, 현재 야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사동 호랭이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신사동 호랭이는 17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2017년 9월 세울 회생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보도되어 알려졌는데, 일반회생 제도는 담보 채권의 경우 채권자단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과는 달리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제도인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며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받게 됩니다.
신사동 호랭이가 졌던 빚은 17억 원 규모로 채권자는 20명, 이중 12명은 개인채무자였습니다.
윤정수
개그맨 윤정수는 과거 친한 후배 사업에 투자 겸 연대 보증을 섰다가 30억 원의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았고, 이후 고가의 집을 경매로 내놓는 등 최선을 다해 빚을 갚아나갔습니다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2013년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파산으로 빚의 상당 부분이 면책되었지만 도의적으로 갚을 빚은 갚아야 한다고 밝히던 윤정수는 2017년경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신용등급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보검
박보검 본인이 회생을 신청했던 것은 아니고, 박보검이 15살이 되던 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부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 발단이 되어 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아 3억이었던 빚이 무려 8억 원으로 불어났고, 대부 업체는 배우로 활동하던 박보검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청했으나 2014년 당시는 신인이었던 박보검이 수억 원의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빚의 연대보증인이었던 박보검은 당시 자신은 미성년자였으며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 또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여 법원은 채무 중 일부는 갚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하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박보검은 빚을 갚을 여유가 없다며 결국 파산면책 신청을 했고, 법원은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할 것을 제안하여 파산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강성훈
젝스키스의 멤버였던 강성훈은 콘서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대부 업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빚을 졌고, 사업 실패까지 이어지며 채무가 감당 못할 수준이 되어 개인파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에게 함께 빌린 돈을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으나 그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훈
배우 이훈은 건강한 몸의 배우라는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지역에 이훈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등 600평에서 최대 2,000평의 헬스장 6개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건물주 측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해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소송 이후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이훈은 32억 원의 채무를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던 후배가 회원들에게 선불을 받고 잠적을 하기도 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훈은 개인회생을 통해 23억 원가량의 빚을 탕감 받았으며 나머지 9억 원에 대해서 10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너무 비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청순한 외모로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이상아, 배우 김혜선, 가수 박효신 등 꽤나 많은 유명인들이 개인회생, 파산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개인회생을 '망했다'는 심정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러한 비관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회생 또한 나라가, 법원이, 정부가 '당신을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하여 허가해 주는 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