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발생 ▶ 빚 변제 어려움 ▶ 이자 증가 ▶ 추가 채무 발생 ▶ 빚 변제 어려움 ▶ 이자 증가
살다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 금액을 빌려서 사용한 뒤 자신의 소득을 쪼개 빌린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한 채무, 거기에 계속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 자신의 소득으로 변제하는 것이 점차 버거워지다 결국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도래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악순환의 반복.
이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통해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론지식만 보면 개인파산이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을 선고받게 되면 경제활동 및 공·사법상 제한을 받게 되고, 신용카드사용이 제한됩니다. 변제 책임에 대해 면책 확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한은 모두 소멸되지만, 까다로운 심사 절차에서 불허가 결정이 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기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자신이 개인회생제도와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위기에 놓여있으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채권자 등)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주어 채권자를 이익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제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보다 높으면서도 지속적인 수익, 소유재산보다 많은 채무재산(이때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과거 5년 이내 회생, 파산 등 면책 사실 무, 채무의 경우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익발생원은 근로형태, 사대보험 유무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물론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퇴직하여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연금생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변제금을 최대 5년간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의 장점
1. 최저생계비 보장
최저생계비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합니다. 개인회생 시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회생 기간 동안 일반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 산정은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게 올라가는데,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소득활동 유무, 부모님의 소득활동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최저생계비 산정과 예상 변제 금액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도산 전문 법률인과 심층적인 논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2. 원금, 이자 최대 90% 탕감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결정된 회차 동안 변제금을 갚아야 합니다.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면책 여부를 결정하며, 면책이 확정되면 은행 및 대부업 대출, 신용카드, 보증 및 개인에게 대여한 사채, 통신요금까지 탕감됩니다.
3. 강제 집행 금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 압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고 난 뒤 채권자의 추심이 진행되면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4. 재산 관리 및 증식
개인회생제도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므로 소지중인 재산을 보유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재산 증식도 가능합니다.
5. 신용등급 회복
채무 불이행을 연속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더라도 몇 년동안은 관련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여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불량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수, 공무원, 군인, 기업 임원, 의사 등과 같이 전문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 신용카드사용 중단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후불제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다음 달에 갚아야 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제금을 갚는 기간에는 신용카드사용이 어려우며, 채무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지양해야 합니다.
2. 신용도 확인하는 기업 취직의 어려움
업무를 보는 신용도를 확인하는 일부 기업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사내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부서가 해당하며, 해당 기관의 취직은 변제계획 완벽 수행 후 면책이 결정되면 제약이 사라집니다.
3. 복잡한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일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복잡한 절차만큼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도 까다롭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내려 관련 서류를 보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장점이 더 큰 개인회생
처음에는 다들 채무 회복을 위해 힘을 쓰지만,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는 채무는 손 쓸 새 없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도약하여 보세요.
새롭게 다시, 회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