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을 시도해볼 만한 회사
개인과 기업 모든 회생 업무를 처리하는 로앤탑에서는, 상담을 해 보면 많은 대표이사님들이 "회생 처리되면 은행 이자 등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서두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계획안에 따르지 않고서는 변제를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다만 회생 제도는 망해가는 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회생 신청을 시도해 볼 만한 회사와 망해가는 회사는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재정적 파탄과 경제적 파탄
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다고 할 때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 파탄과 둘째 경제적 파탄이죠.
재정적 파탄은 회사가 경제성은 가지고 있지만 악화된 재무구조(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 등)에 직면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통상 매출 유지는 되지만 금융비용 등 여러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제적 파탄이란 영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속적인 매출 감소, 과열된 경쟁구도 속에서 매출 감소, 목적 사업이 사향일로에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사, 사업분야는 회생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회생 제도는 결국 경제성은 있지만 일시적, 한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자 회사가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경제성, 사업성 자체가 없는 채무자 회사가 단지 채무변제를 회생 절차 기간 동안 하지 않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몇몇 대표이사님들은 회사에 대해 미련이 있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변제가 동결되면 최선을 다해 영업하면 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회생 제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냉정한 시각으로 앞으로도 자신의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
① 기업회생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즉 기업 회생의 목적이 진행 이외의 목적으로 개시 신청을 한 경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생 절차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기업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한 법원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가치가 큰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신속히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생 절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떠한 회사들이 회생 절차 개시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격은 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청서의 내용, 대표자 심문 등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 위원의 조사 보고서, 회생 계획안 등을 살펴보면서 중도에 절차를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회생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고민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재정적 파탄’과 ‘경제적 파탄’의 차이인데, 경제적 파탄 상태임에도 재정적 파탄으로 생각하여 회생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또 많은 회사들이 재정적 파탄에 처한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경제적 파탄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회생 절차에 관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031) 216 2003 |
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