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행하는,기업 및 정부 전문가와 같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금전적 동기, 비폭력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흔히 말하는 배임이나 횡령, 탈세, 문서 위조, 뇌물 수수, 회계 장부 조작, 임금절도, 사기, 뇌물, 폰지 사기, 내부자 거래, 노동공강, 횡령, 사이버 범죄, 저작권 침해, 돈세탁, 신분도용, 위조 등이 화이트 칼라 범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간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하여 '소위 변호사의 인맥'이 중요하다는 소문이 많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 또한 명백한 양형기준이 마련하고 있으며, 양형 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기준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양형위 측에서 매년 검토 중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맥을 바탕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임해오던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의 경우 최소 수천, 대기업 소송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그 결과는 대부분 성공사례와는 거리가 먼 애매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소송 도중 이름만 들으면 국내 로펌의 변호인단을 단체로 물갈이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제대로 된 성적표를 내지 못해 2심에서 교체 위기에 처한 모 로펌은 “수임료를 받지 않을 테니 변호인단 명단에서만 빼지 말아 달라” “하청이라도 달라”고 읍소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결국, 기업 형사소송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개인기가 중요해 진 것입니다. 개인기에 앞서 말씀드린 '인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변호사의 인맥은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핵심을 짚는 능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제범죄는 유수 언론들의 자정작용과 더불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진술영상녹화제도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되며 수사의 퀄리티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에 더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재판부의 온정을 바라는 '인맥' 변론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면밀한 증거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와 진술, 증거자료 수집에 맞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사안을 분석하여 범죄에 연루된 동기나 과정,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안 입증 등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 별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경제범죄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 선임이 관건이며, 경제범죄 사안과 관련한 법조계의 동향과 법률 지식, 최신 판례 분석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기업형사사건의 법적 리스크는 매우 다양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의 투명경영 및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정상의 범법행위(배임, 횡령, 회계분식, 탈세 등), 환경상의 범법행위(산업공해배출 등), 노동문제에 있어서의 범법행위(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생산물 제조상의 범법행위(안전 예방조치 위반 등), 반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은 형사사건화될 수 있는 일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탑은 다년간 축적한 지식과 소송경험을 토대로 배임·횡령 등의 전통적인 기업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증권∙금융 관련 사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조세사건, 건설∙부동산 관련 사건, 관세∙외환사건,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노동사건, 의료∙의약사건, 환경사건, 보험사건, 자금세탁 및 외국환거래 관련 사건, 뇌물 및 정치자금사건 등 기업에 발생하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