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법인이 현재 회생이 필요한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체크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사업이 계속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만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회생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현재 회생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기에 높은 컨설팅 비용을 들여 자문을 받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 대다수이죠.
때문에 회사가 어려울 땐 대표 개인이 대출을 받아 충당하거나 가족 등 특수 관계인들이 재산을 털어 운용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개인들이 채무를 부담하는 형국이기에 위험도는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법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채무변제를 상당 기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회사 운용자금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 재무 상태 등을 살펴보면 회사가 현재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는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으나, 대표 개인이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죠. 때문에 오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사항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래의 자가 진단의 기준은 로앤탑이 실무적으로 자주 접하는 상황들을 종합해놓은 것으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생 절차가 필요한 기업체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은 회생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로 판단합니다.
자금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업체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
회사 은행 계좌가 가압류 및 추심된 업체
거래처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가)압류 되거나 추심된 업체
직원(퇴사자 포함)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 독촉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업체
금융비용(대출이자 등)만 없으면 충분히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
부동산, 동산(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기업
법인의 대표로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과도한 대표이사 또는 이해관계인
회생 절차 신청을 위한 자가 진단
1년 안에 현재의 채무를 10%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다.
3년 안에 현재의 채무를 30%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다.
대출원금 일부 상환 독촉을 받아 현재 대출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이 어렵다.
대출원금 및 이자가 월평균 수입을 초과한다.
자산(기계설비, 부동산, 거래처 매출채권, 은행 계좌,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가) 압류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장 운영이 어렵다.
세금 체납 6개월 이상 진행 중.
근로자들의 월급이 체납되었고 퇴사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경매기일 지정 등)
어음 변제 기일이 도래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부도가 예상된다).
M&A를 준비 중이다.
여력이 있을 때
세심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각 세부적인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위 10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높은 확률로 회생 절차 신청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단계입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체 대부분이 회생 절차 신청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진행하여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조금이라도 자금의 여력이 있을 때 신속히 진행해야 순조롭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탑은 귀사의 빠른 안정화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