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횡령 배임 관련 상담사례
법인자금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사건(재판)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피고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 사안으로 범죄로 인정되는 금액이 5억이 초과되면 제가 구속되는 등 구속수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 동사 안에서 어떤 경우에 구속해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합의를 해도 어떤 경우에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다면 합의가 되어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위 죄들이 유죄로 인정되고 선고 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합의가 됐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사안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중 구속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경법위반에 해당되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 등이 인정된다면 구속될 위험이 높습니다. 구속 이전에 압수수색영장이 먼저 발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네요.
글 내용만으로 보자면 합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실 가능성이 있고, 해당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제1심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기타 양형에 유리한 점들을 제출하시어 최대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횡령,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이 보호법익이므로 손해액의 3분의 2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이 확실한 경우 형량이 상당 부분 감형될 거라 사료됩니다.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험난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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