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스팅으로는 절차를 설명드리기에는...
기업 회생의 절차를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분량의 포스팅이 필요하기에, 오늘은 흐름도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회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절차의 기간 또한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흐름도
기업회생의 절차 흐름도는 위의 이미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나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죠? 단계마다 디테일하게 손봐야 할 업무가 한 둘이 아닙니다.
기업회생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개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하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한눈에 흐름도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업회생의 절차를 간단하게 텍스트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1. 기업회생 신청
2. 보전처분 및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기업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및 중지 명령으로 강제 집행을 금지
3. 대표자 심문 및 현장 검증
4. 개시 결정 -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신청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
5. 채권자 채무 확정
6. 자산 실태 조사 및 기업 가치 평가
7. 제1회 관계인 집회 - 개시 결정부터 4개월 이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생 절차 적정성 여부 의견 조율
8. 회생 계획안 제출 - 회생 계획과 변제 계획 제출
9. 제2회, 3회 관계인 집회 - 회생 계획안의 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10.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폐지
11. 회생계획 수행
12. 절차 종결 - M&A, 회생 절차 종결 및 폐지, 파산 선고 등 계획 수행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
법정관리 기업회생의 경우 신청을 하고 완료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기업회생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 결정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관계인 집회가 진행이 되지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줘야 한다.
기업회생 절차의 소요 기간은 기간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로 나뉘는데,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협조의 정도와 확인 시기 등이 모두 다르며 채무 범위에 다른 재무제표 작성에서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준비를 하느냐,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청 전 서류 준비에만 최소 14일에서 30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기업회생의 전문가는 도산전문변호사 뿐
또한 각 지방 법원에 따라서 금지 명령 및 보전처분, 개시 결정까지의 기간도 모두 다르며, 대략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금지 및 중지 명령까지 시간은 7일 내외, 개시 결정까지 30일, 인가 결정까지 150일에서 30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말인즉 결국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며, 각 지방법원의 사례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 것인지는 상세하게 도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야만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