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배임죄 입증, 쉽지 않은 이유 횡령과 배임의 차이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배임 범죄가 기업이나 직장 등에서 일어났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했다'라고 보아, 일반 횡령배임죄보다 두 배 더 높은 징역형 및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의 쟁점들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범죄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범죄 성립여부를 따진 후 손해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