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면책신청, 불허가사유 7가지 올해 1월, 개정된 개인파산 규정이 실무에 적용되며 파산에 대한 문의가 소폭 늘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장래에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이며, 도산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고액의 채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그 신청 건수는 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파산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개인회생에 비해 너무 복잡하거나 많음으로써, 정작 파산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파산이 통과되면 채무의 범위나 액수의 제한 없이 채무의 100%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회생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