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사 등 의료기관의 회생

병원과 의사 등 의료기관의 회생

부쩍 늘어난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한 회생신청,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역시 병원의 부지매입비용 과 실내 인테리어, 신축 증축 비용,운영자금 확보 등으로 인한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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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요양병원 시설들이 늘어나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지점 신축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요양병원 특성상 각종 민사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회생과 파산을 알아보는 분들 또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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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확장에 따른 리스크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건축공사 관련 하자문제, 지체상금, 공사비 문제 등과 지점 매각과 매수 과정 중 자금의 손실 등으로 여러 문제가 뒤따르고 결국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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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병원 운영 중 고가의 의료기계나 기구를 리스하여 비용의 압박을 받거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경영실패 등 파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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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 필요한 이유

이 경우 회생을 진행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된다면 (긴급 시 포괄적 금지명령) 원리금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매 등 강제집행을 면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채무자 본인은 본인의 채권을 회수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여러 문제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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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확장, 지점 양수도와 관련하여 일어난 파탄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신속한 조사확정 재판을 통해 통상의 민사소송을 수계, 진행한 후 확정된 회생채권을 면제 받거나 탕감 받아 해소시킬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환수금과 과징금 문제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세금이나 벌금, 과료 등은 탕감이나 면책이 원칙상 금지되어 있지만 환수 청구금과 과징금은 회생채권이므로 탕감받거나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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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의료기계와 기구의 금융리스비용 채무 압박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과 합의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이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 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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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30억이하라면?

병원의 경우 채무액이 30억이 넘지 않는다면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보다 예납금이 1/5수준으로 적고, 분할 변제도 가능하므로 상당이 유용한 편입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파산보다는 회생신청부터 알아보아야하는데, 상당히 드물게 파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이는 반드시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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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개인회생제도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간이회생제도 △무담보채무 30억원 초과: 일반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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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론 등을 통한 신용대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또는 의료장비 등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액이 10억원 이상일 시 보통 일반회생을 고려하게됩니다만, 파산은 채무를 전부 면책 받을 수 있어 회생보다 효과면에서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의 경우 파산신청보다 일반회생 신청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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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회생법원은 의사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봉직의사로 근무하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생각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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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되는 상황에서도 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금원이 있고 이러한 금원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당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크나큰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는 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위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신청하여 일단 위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취소신청을 하여 위 압류를 취소시킨 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당했던 금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병원 경영을 통한 회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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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도중 누구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활동 도중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불운하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회생·파산제도로, 적극 활용하여 재기할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