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화로 인해 지속되는 매출 감소에 이어 부채 상환 기간까지 도래한다면, 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적지 않은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 만기 및 이자 납부를 일정 개월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상반기 법인파산 신청 누계는 522건(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상반기 신청 누계보다 7.63%나 올랐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9월부터 대출상환유예기간이 차차 완료되어 원금 및 이자 상환이 개시된다면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압박, 지속된다면
정부의 대출상환유예는 그 목적이 단순합니다. 부채 원금 상환과 납부해야 할 이자 지급일을 늦춰준 것입니다.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든 상환일이 도래하면 채무를 변제해야 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상환이 유예된 부채는 금융기관의 부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의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직원의 급여 일체, 구입한 자재 미납금, 보증보험증권 등에 대한 변제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들어갈 자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기업에 일정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재 구입을 위해 추가로 채무 등을 대여하게 되어 부채자산이 쌓이게 되고, 채무 급증으로 인한 변제 불이행 시 채권자의 법적 독촉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1. 매출 증가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2. 법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 3.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1번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힘만으로 사업 매출을 끌어올리기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2번 회생 혹은 3번 파산의 방법을 통해 자금난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회생? 사안에 따른 판단!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파산이란 기업의 가치가 청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난이 일시적이 아닌 지급정지의 상태이어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사업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 분배하여 채무를 변제하여, 남은 채무는 면책하여 줍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자금난이 일시적이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 조정을 통해 일부를 경감 받고,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큰 핵심은 '사업 운영 여부'에 갈리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에 따라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어도 파산이 선고될 수 있고, 법인파산을 신청하였더라도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희망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시기,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감하여 이득이 미비하거나, 없어서 앞으로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이 법인파산 신청시기일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개인적으로 보증을 받거나 대출 이용, 친인척으로부터 금원 대여, 물상보증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였다가 뒤늦게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의 상황도 매우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사용되었더라도 개인 채무는 그 의무가 보전되어 변제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현재 기업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 객관적으로 검토해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다시, 회생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탑 기업회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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