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저신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나 소득을 얻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의 일부분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접수 일주일내로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시결정 후 변제절차도 무사히 완료되면 빚 탕감과 동시에 각종 금융거래 등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최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한편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이나 증빙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행해야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의 차이
일반적인 보정권고는 신청서의 오류를 수정하게 하고, 그 밖에 채무의 경위나 개인회생신청서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 혹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보정권고를 통해 내용을 보충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이고, '보정명령'은 판사가 채무자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권고나 명령에 대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보정권고를 거친 후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기재되어있는 기일까지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소명자료 준비에 대한 기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서 제출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1개월의 준비기간을 확보해야합니다.
흔한 보정사항 몇 가지
대표적인 보정사항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대출받은 금전의 사용처
법원이 말하는 '최근 채무'에 관한 질문이 매우 많은데, 자세한 보정사항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통상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한 금융자료를 요청받게되며, 이는 채무를 어떤 용처에 사용했는지 그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을 타인의 명의로 보관해 이득을 얻거나 혹은 다른 편법으로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없는지 판단합니다.
실무상, 일반개인의 대출금은 '밀린 카드값'이나 '다른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급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일 이같은 내역이 명백히 소명되면 상관없을 것이나, 예컨대 현금인출이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사행성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대출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 계좌통합조회결과서
채무자의 비활동성, 활동성 계좌를 모두 조회해 예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최근 1년간의 신용카드 내역이나 50만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는 보정, 채무자 및 배우자의 모든 거래계좌에 대한 1년, 혹은 2년의 거래내역이 요구됩니다. 소정의 양식을 통해 대출금의 사용처를 일일히 표로 만들어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가. 개인별토지소유현황자료 요구 (시청, 구청 지적과)
나.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위텍스)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의 부동산을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회생신청 전, 채무자의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가족의 명의로 전환한 일은 없는지를 살핍니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인들의 부동산이나 물건 등에 지방세가 납부된 이력은 없는지도 판단합니다.
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 조회서
개인회생 신청인의 대부분은 보험해약환급금 조회서를 발부받아 이를 재산목록에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해약환급금 중 전부를, 채무자의 배우자는 환급금 중 절반을 청산가치에 산정하는데, 장기간동안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예상해지환급금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만일 개인회생 신청 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 조회서 첨부를 요청합니다.
라.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10여년간의 과세내역을 제출하고, 현재 및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처분대금과 사용처를 소명합니다. 만일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그 매매가격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포함되어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므로, 반드시 과거 매매계약서 및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체크해야합니다.
3)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국민연금산정내역서
다. 급여임금통장사본
채무자 본인의 월 수입을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정도를 살핍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설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한 정도가 꼭 판단되어야합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 가. 와 다. 를,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지급장부 사본이나 신용카드내역서, 퇴직금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개인회생신청서의 오기
이 밖에도, 거주지 보증금 및 채무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규모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 났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면 이를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공고가 있었다면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을 시, 개인회생절차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가며
최근 법원의 실무는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만일 누락된 채권이 있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회생 이후라도 채권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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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새롭게 다시, 회생'을 운영하는 수원의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 기업 등 신청인들의 편에서 많은 분들이 회생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